3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에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받은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팔면 등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7호).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연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은 가산세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이 길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