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년 / 36번
3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정답
O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X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정답
X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정답
X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정답
2018년 부동산세법 36번 해설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의 세율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지,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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