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X.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X.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의 세율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지,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