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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36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소득세기출 all-in-one: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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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부동산세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의 세율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지,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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