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은 한 그룹이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손을 토지 양도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넣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두 번 공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다(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이라 과세 차익은 4억원에 3억원/12억원을 곱한 1억원이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 초과라 양도가액 12억원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어서 과세 차익이 없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1. 12. 8. 시행).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2018년 4월 이후 자본적지출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