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0개

정답: X

법인설립 때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 집단 안에서만 주식이 오가 비율이 그대로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0개가 아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② 1개

정답: X

1개로 세면 둘 중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 설립 때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집단 내부 이전으로 비율이 그대로인 경우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2개

정답: O

설립 때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집단 내부 이전으로 비율이 그대로인 경우 2개가 비과세고, 최초 과점주주와 비율 증가분은 과세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④ 3개

정답: X

3개로 세면 과세되는 것을 끼운 것이다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가진 주식 전부, 이미 과점주주면 늘어난 비율만큼 과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⑤ 4개

정답: X

네 경우 가운데 최초 과점주주와 비율 증가는 과세 대상이므로 4개가 될 수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