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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32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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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0개

1개

2개

3개

4개

2018부동산세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0개

    정답: O

    0개는 틀린 개수이다.

  2. 1개

    정답: O

    1개는 틀린 개수이다.

  3. 2개

    정답: X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개이다.

  4. 3개

    정답: O

    3개는 틀린 개수이다.

  5. 4개

    정답: O

    4개는 틀린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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