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므로, 6월 29일에 잔금과 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정답: O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을 준용해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다 — 재산 소재지가 아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없지만, 신고하면서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 당시물납은 재산세에만 있고 종합부동산세에는 없으며,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5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분납만 할 수 있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117조). 개정 · 현행현행은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201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