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정답: O

등록면허세는 등기로 권리를 얻어 등기부에 이름이 오르는 자가 내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낸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고 표준세율은 1천분의 2다 —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정답: O

부동산 등기 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액인 건당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을 낸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O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면 이전등기로 권리자가 되는 丙이 등록면허세를 낸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