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토지·건물 예정신고는 분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한다 —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정답: X

예정신고 의무는 양도차익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 차손이 난 양도도 신고 대상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X

신축 건물을 5년 안에 팔며 환산가액을 쓰면 산출세액이 아니라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하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더한다(소득세법 제114조의2).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정답: X

예정신고납부 때도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소득세법 제112조).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