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X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그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이른바 당해세여서 담보권의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앞서기 때문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당해세에 들고, 그 밖의 조세는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의 앞뒤로 순위가 정해진다. [개정] 2022.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2023. 4. 1. 시행)과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으로 <b>주택 임차인·주거용 건물 전세권자에 대한 예외</b>가 생겼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이나 <b>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b>으로 담보된 채권은, 그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b>늦은</b>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등)가 배분받을 금액의 한도에서 그 당해세를 <b>대신하여</b>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문은 원칙 서술로는 지금도 옳지만,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고 전세권 설정일이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순위가 전세권자 쪽으로 넘어간다. 당해세 자체의 범위나 저당권에 대한 우선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개정반영】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정답: O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정답: O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비용이 국세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먼저 떼어야 절차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재산세·자동차세·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 자체에 붙는 당해세는 설정 시기를 묻지 않고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