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X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면 그 담보로 잡힌 조세를 압류한 다른 조세보다 먼저 징수한다 — 압류보다 담보가 앞선다(국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74조).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라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거용 건물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임차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설정일·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배분 몫만큼 그 세금보다 먼저 받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2023. 4. 1. 시행).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정답: O

취득세처럼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 그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채권이 취득세보다 앞선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정답: O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로 재산을 매각하면 그 절차에 든 비용을 국세보다 먼저 뗀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라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보다도 우선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