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정답: X

신탁 이전 세 가지는 비과세지만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하므로 0개가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② 1개

정답: O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수탁자 변경으로 신수탁자에게 넘기는 것은 비과세고,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만 과세해 1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③ 2개

정답: X

2개로 세면 비과세인 신탁 이전 하나를 과세로 잘못 센 것이다 — 신탁등기를 한 신탁 이전 세 가지는 모두 비과세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제3호).

④ 3개

정답: X

3개로 세면 신탁 이전 둘을 과세로 잘못 센 것이다 — 신탁으로 소유 명의만 옮기는 이전은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⑤ 4개

정답: X

네 경우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위탁자·수탁자·신수탁자 사이의 신탁 이전은 비과세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