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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33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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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0개

1개

2개

3개

4개

2018부동산세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0개

    정답: X

    0개는 틀린 개수이다.

  2. 1개

    정답: O

    위탁자·수탁자 간, 신탁종료로 인한 이전,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모두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1개이다.

  3. 2개

    정답: X

    2개는 틀린 개수이다.

  4. 3개

    정답: X

    3개는 틀린 개수이다.

  5. 4개

    정답: X

    4개는 틀린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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