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O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에 내고,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낸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O

선박·항공기·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나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정답: X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 16일~31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 물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