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500,000,000원

정답: X

매매대금만 적은 값이다 — 약정으로 대신 갚은 매도인 채무 1천만원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만원도 취득가격에 넣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6호).

② 501,000,000원

정답: X

매각차손 100만원만 더하고, 약정에 따라 떠안은 매도인 채무 1천만원을 빠뜨린 값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③ 509,000,000원

정답: X

매각차손 100만원을 거꾸로 뺀 값이다 — 취득 전에 국민주택채권을 팔아 생긴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더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④ 510,000,000원

정답: X

대신 갚은 채무 1천만원만 더하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⑤ 511,000,000원

정답: O

출제 당시검증을 거친 거래신고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라, 매매대금 5억원에 채무인수액 1천만원과 채권 매각차손 100만원을 더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답은 그대로 5억 1,100만원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202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