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대가'를 폭넓게 포함하되, 취득과 무관한 제3자 비용(전기 인입비 등)만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511,00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기 인입 분담금처럼 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500,000,000원 → X. 총매매대금만을 계산한 금액으로는 과세표준이 부족하다. ② 501,000,000원 → X. 은행채무 대신 변제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족하다. ③ 509,000,000원 → X.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족하다. ④ 510,000,000원 → X. 은행채무 대위변제액과 매각차손 중 하나만 반영한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⑤ 511,000,000원 → O. 총매매대금 5억원에 甲이 대신 변제한 乙의 은행채무 1천만원과,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100만원을 모두 취득가격에 합산하면 과세표준은 511,000,000원이다. 암기 팁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하며 발생한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합산된다. 함정 전기 인입 분담금처럼 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한 줄 예 매수인이 매도인의 은행채무를 대신 갚아준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합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