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을 매긴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100분의 10이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개정 · 현행현행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70세 이상 100분의 40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2021. 1. 1. 시행).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재산세 분납은 500만원 초과 때 가능하고 1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초과분을 2개월 안에 낼 수 있어, 6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나눠 낸다(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2024. 1. 1. 시행).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은 토지·건축물 기준이고, 당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0분의 105·110·130이었다(지방세법 제122조). 개정 · 현행현행은 주택에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건축물에만 100분의 150 상한을 둔다(지방세법 제122조, 2024. 1. 1. 시행).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재산세를 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위탁자가 내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