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정답: X

출제 당시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소유 시기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 2024. 5. 17. 시행).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정답: X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O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에서 빠져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정답: X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 임야는 법령이 열거한 것만 분리과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O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졌거나 그 뒤 상속받은 경우에만 분리과세라, 그 조건이 없으면 종합합산이 되어 ③과 함께 복수정답이 되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