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정답: O

출제 당시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합쳐졌고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도 매년 7월 1일이다(지방세법 제83조 제2항, 2021. 1. 1. 시행).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정답: X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함께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정답: X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함께 성립하므로 재산세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지방세법 제114조).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정답: X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소득세 본세의 성립시기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1호).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X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9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