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정답: O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정답: O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정답: O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부과제척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정답: O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X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등기로서 취득세만 부과되고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