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정답: O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빼지만, 광업권·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예외로 등록면허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가목).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정답: O

외국인 소유 선박 등을 연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수입해 등록하면 취득이 원인이어도 등록면허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나목).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정답: O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취득세를 걷을 수 없으니 대신 등록면허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정답: O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물건도 등기·등록하면 등록면허세를 낸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라목, 제17조 제1항).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X

2017년 12월 잔금 취득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취득세 대상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