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정답: X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②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정답: O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취득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③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정답: O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④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정답: O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⑤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정답: O

환지로 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따르되,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