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6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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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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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서울특별시장

   청소년증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내준다

2. 27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위한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지방법원 ㄴ. 해당 지방의회 ㄷ.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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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필수연계기관 목록에 지방법원과 지방의회는 없다

3. 28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 ㄴ.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ㄷ.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ㄹ.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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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실태 조사·인력 양성·적응 프로그램 개발·국민 이해 사업은 모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4. 29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관한 평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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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역경제에 대한 공헌도

   평가기준은 환경·운영과 인력관리·사업내용·이용자 만족도 넷이고, 지역경제 기여는 없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5. 30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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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숙박업은 고용금지업소지만 휴양 콘도미니엄과 농어촌정비법·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은 빠진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6. 31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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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한다.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막는 구역이고, 통행제한구역은 일정 시간만 막는 구역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7. 32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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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경찰관

   판별 검사 신청은 본인과 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만 할 수 있고, 법원·검사는 의뢰하는 길이 따로 있다

8. 33번청소년 보호법

   A와 B는 C시(시장 D)에 소재하는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E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하, “이 사실” 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이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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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D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른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 신고 사실을 공개할 의무는 없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오히려 그 내용을 밖으로 새지 않게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9. 34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규정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 ㄱ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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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5년 이상, ㄴ: 2천만원 이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알면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

10. 35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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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금지약물복용여부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범죄 요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11. 36번청소년활동 진흥법

    P는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이 시설”이라 하고, 대표자는 P이다.)을 A광역시 B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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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P는 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 면적의 1/2이상을 소유하여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요건은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12. 37번소년법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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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소년법 제49조의3).

13. 38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 육성법 ㄷ. 청소년복지 지원법 ㄹ. 청소년 보호법 ㅁ.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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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 ㄱ - ㄹ - ㅁ - ㄷ

    육성법 1987 → 기본법 1991 → 보호법 1997 → 성보호법 2000 → 복지지원법 2004 순으로 제정되었다.

14. 39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명시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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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청소년상담원은 지방 복지지원기관을 지도·지원할 뿐, 복지시설 관리감독은 사업에 없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1항 제6호).

15. 40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은 ( ㄴ )세 이상 ( ㄷ )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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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19, ㄴ: 9, ㄷ: 18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고,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발급한다(소년법 제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16. 41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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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2년마다

17. 42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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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센터장은 다른 청소년 지원 기관의 장과 겸임할 수 없다.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전문인력 기준에 적혀 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8. 43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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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19. 44번청소년복지 지원법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청소년시설은?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재범방지 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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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돕는 곳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

20. 45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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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시ㆍ군ㆍ구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명 이상

    기초 단위(시·군·구) 센터에는 상담사 한 명이 최소 기준이다

21. 46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긴급성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ㄴ. 학교에서의 봉사 ㄷ. 사회봉사 ㄹ. 학급교체 ㅁ.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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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ㅁ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서면사과·접촉 금지·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이고 추인을 받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22. 47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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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됨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뽑는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3. 48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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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자의 도움 없이 청소년 스스로 수련거리에 참여하는 자발적 체험활동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거리에 참여해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3호).

24. 49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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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5대 영역 15대 과제를 낸 것은 2013~2017년 제5차 계획이다.

25. 50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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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인은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없다.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돕기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