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

38.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 육성법

ㄷ. 청소년복지 지원법

ㄹ. 청소년 보호법

ㅁ.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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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 ㄴ - ㅁ - ㄹ - ㄷ

    정답: X

    청소년 육성법(1987)이 청소년기본법(1991)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므로 ㄱ이 맨 앞일 수 없다.

  2. ② ㄱ - ㄴ - ㄹ - ㅁ - ㄷ

    정답: X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다 — 청소년기본법은 그 뒤 1991년에 만들어졌다.

  3. ③ ㄴ - ㄱ - ㄹ - ㄷ - ㅁ

    정답: X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이 청소년복지지원법(2004)보다 앞서므로 ㄷ과 ㅁ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4. ④ ㄴ - ㄱ - ㄹ - ㅁ - ㄷ

    정답: O

    육성법 1987 → 기본법 1991 → 보호법 1997 → 성보호법 2000 → 복지지원법 2004 순으로 제정되었다.

  5. ⑤ ㄴ - ㄹ - ㄱ - ㄷ - ㅁ

    정답: X

    청소년보호법(1997)은 청소년기본법(1991)보다 늦고, 복지지원법(2004)은 성보호법(2000)보다 늦다 — 두 쌍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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