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와 상담·교육·자립 지원

4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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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해야 한다.

    정답: O

    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이루는 기관과 연계·협력해야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 ② 관리업무 수행직원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O

    관리업무 직원 요건 가운데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③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지원센터의 규모 기준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4. ④ 센터장은 다른 청소년 지원 기관의 장과 겸임할 수 없다.

    정답: X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전문인력 기준에 적혀 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5. ⑤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지원센터로 지정되면 그 기간은 3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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