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행위

30.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

    정답: O

    목욕장업 가운데 안마실을 두거나 개별실로 나눠 영업하는 곳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2. ②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정답: X

    숙박업은 고용금지업소지만 휴양 콘도미니엄과 농어촌정비법·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은 빠진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3. ③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정답: O

    음식보다 술 판매가 주인 일반음식점(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4. ④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정답: O

    돈을 받고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은 법률이 직접 고용금지업소로 정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5. 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정답: O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출입은 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