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행위

33.A와 B는 C시(시장 D)에 소재하는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E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하, “이 사실” 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이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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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A와 B는 이 사실을 D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된 것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2. ② D는 신고를 한 A와 B를 포상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2항).

  3. ③ A와 B는 이 사실을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는 서면뿐 아니라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4. ④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접수대장에 내용을 적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5. ⑤ D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른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에 신고 사실을 공개할 의무는 없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오히려 그 내용을 밖으로 새지 않게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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