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① 본인

정답: O

환각물질을 흡입한 청소년 자신도 중독 판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② 친권자

정답: O

친권자는 판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2호).

③ 경찰관

정답: X

판별 검사 신청은 본인과 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만 할 수 있고, 법원·검사는 의뢰하는 길이 따로 있다 — 경찰관 몫은 없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3항).

④ 직계존속

정답: O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도 판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⑤ 미성년후견인

정답: O

미성년후견인도 신청권자에 든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