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

40.(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은 ( ㄴ )세 이상 ( ㄷ )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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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8, ㄴ: 8, ㄷ: 18

    정답: X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9세 이상이다(소년법 제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2. ② ㄱ: 18, ㄴ: 9, ㄷ: 18

    정답: X

    청소년증 연령(9~18세)은 맞지만 소년법상 소년은 18세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다(소년법 제2조).

  3. ③ ㄱ: 19, ㄴ: 8, ㄷ: 19

    정답: X

    청소년증은 8세가 아니라 9세부터, 19세가 아니라 18세까지 발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4. ④ ㄱ: 19, ㄴ: 9, ㄷ: 18

    정답: O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고,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발급한다(소년법 제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5. ⑤ ㄱ: 19, ㄴ: 9, ㄷ: 24

    정답: X

    청소년증 발급 상한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나이(24세)가 아니라 18세 이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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