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시설

44.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청소년시설은?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재범방지 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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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답: O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돕는 곳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

  2. ② 청소년특화시설

    정답: X

    특화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직업체험·과학 같은 한 분야 활동에 맞춘 시설을 갖춘 수련시설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라목).

  3. ③ 청소년자립지원관

    정답: X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회복지원시설을 거치고도 복귀하지 못한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2호).

  4. ④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답: X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교육·재활을 주는 거주형 시설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호).

  5. ⑤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유해환경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두는 시설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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