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27.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위한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지방법원

ㄴ. 해당 지방의회

ㄷ.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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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필수연계기관 목록에 지방법원과 지방의회는 없다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교육지원청은 들어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 ② ㄱ, ㄹ

    정답: X

    ㄹ의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이다 — 빠지는 것은 지방법원(ㄱ)과 지방의회(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3. ③ ㄴ, ㄷ

    정답: X

    ㄷ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연계기관에 들어가고,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ㄱ 지방법원이 빠졌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ㄷ)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기관이라 고를 수 없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 지방자치단체와 ㄹ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이고 ㄱ 지방법원이 빠졌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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