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청소년증·건강과 실태조사

26.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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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서울특별시장

    정답: X

    청소년증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내준다 — 특별시장은 발급권자가 아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2.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정답: O

    동래구처럼 자치구의 구청장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3.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답: O

    출제 당시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청소년증을 내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특별자치시장도 발급권자다.

  4. ④ 충청남도 아산시장

    정답: O

    도에 속한 시의 시장도 발급권자다 — 아산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든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5. ⑤ 강원도 평창군수

    정답: O

    군수도 발급권자이므로 평창군수는 청소년증을 내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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