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 심의

정답: O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관련 사항 심의

정답: O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의 구축도 심의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답: O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④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함

정답: O

출제 당시민간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7명 이내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됨

정답: X

출제 당시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뽑는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