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친권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는 16세 미만이라 15세 청소년이 가입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

②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4세 미만 청소년가입자의 경우 친권자에게 게임의 등급, 결제정보 등을 고지해야한다.

정답: X

게임 등급·이용시간·결제정보를 친권자등에게 알려야 하는 대상은 14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 가입자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제1항).

③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출제 당시16세 미만에게 게임 제공이 막히는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정 · 현행이 조문은 2021년 삭제되었다.

④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 지원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관령이라는 법형식은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2항).

⑤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2년마다 평가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조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