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규정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1년 이상, ㄴ: 5천만원 이하

정답: X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알고 소지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상한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

② ㄱ: 3년 이하, ㄴ: 2천만원 이하

정답: X

제작죄는 「3년 이하」 같은 상한형이 아니라 5년 이상의 하한을 둔 중형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③ ㄱ: 3년 이상, ㄴ: 3천만원 이하

정답: X

제작의 하한은 3년이 아닌 5년이고, 소지의 벌금 상한은 3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

④ ㄱ: 5년 이하, ㄴ: 1천만원 이하

정답: X

제작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 소지의 벌금은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 이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

⑤ ㄱ: 5년 이상, ㄴ: 2천만원 이하

정답: O

출제 당시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알면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소지도 1년 이상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