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P는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이 시설”이라 하고, 대표자는 P이다.)을 A광역시 B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B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 전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② P는 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 면적의 1/2이상을 소유하여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허가 요건은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 일정 비율 소유 요건은 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③ B구의 구청장은 이 시설이 법령의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요건이 모자라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령이다.

④ 만약 P가 이 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P는 이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모두 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1항).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일부뿐 아니라 전부도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