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정답: O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5일 안에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은 분쟁조정안에 포함된다.

정답: O

피해·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조정은 분쟁조정에 포함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④ 자치위원회 위원이 가해 또는 피해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해당사건의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피해·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으면 그 사건에서 제척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⑤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X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