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018년 제17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8년 제17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청소년 행정의 기초5문항
- 청소년 기본법4문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문항
- 청소년 보호법3문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3문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3문항
- 소년법1문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문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12대 중점 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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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제화ㆍ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6차 계획의 12대 중점 과제에 없는 말이다
- 27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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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청소년자립지원과
상담사 자격시험과 연수 업무는 청소년자립지원과 몫이다(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6호).
- 28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 보호법 ㄴ. 소년법 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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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ㄹ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소년법은 법무부,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 소관이다.
- 29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의 비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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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 30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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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자체 장의 추천을 통하여 선출한다.
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장의 추천이 아니라 위원끼리 호선해 뽑는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 31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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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6항).
- 32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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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매년 8시간 이상
고시된 청소년단체·상담복지개발원·상담복지센터·복지시설·학교 등의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는다(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제1호).
- 33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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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수입·지출을 분명히 하려고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둬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34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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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자활·재활 지원은 활동진흥원 사업 목록에 없다
- 35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 ㄱ )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 ㄴ )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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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자발적, ㄴ: 청소년지도자
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거리에 참여하는 체험활동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3호).
- 36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A는 경기도 양평군수 B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려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획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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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A의 신고를 받은 경우, B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2항).
- 37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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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청소년자립지원관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을 거쳐도 복귀하지 못한 청소년의 자립 능력과 여건을 돕는 시설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2호).
- 38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위기청소년 A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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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A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기초생계비 지원은 1년 이내이고 1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한다
- 39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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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위기청소년
가정 문제·학업·사회 적응 어려움 등으로 건강한 성장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 40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감경ㆍ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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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청소년에게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20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경우 과징금은 위반 횟수마다
- 41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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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피성년후견인
신청권자는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이고, 피성년후견인은 보호를 받는 쪽이라 들어 있지 않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42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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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성교육 전문기관에는 기관의 장, 팀원, 전문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육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인력기준은 기관의 장·팀원·전문강사 등 교육과 행정에 필요한 종사자 2명 이상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43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연장되는 공소시효의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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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10년
위계·위력 추행은 제7조의 죄이고,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0조 제2항).
- 44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 ㄱ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ㄴ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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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약식, ㄴ: 500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45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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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대상아동ㆍ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46번소년법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써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봉사명령 ㄴ. 장기 소년원 송치 ㄷ.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ㄹ. 2개월 이내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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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ㄴ, ㄷ, ㅁ
사회봉사명령·장기 소년원 송치·장기 보호관찰·보호자 감호 위탁은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보호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10호).
- 47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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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48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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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험 당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이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 49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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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차상위계층 가구원 등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50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을 담당하였던 주무부처를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문교부 ㄴ. 문화체육부 ㄷ. 여성가족부 ㄹ. 체육청소년부 ㅁ.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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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 ㄹ → ㄴ → ㅁ → ㄷ
주무부처는 문교부 → 체육청소년부 → 문화체육부 →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가족부 순으로 옮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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