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경찰서장은 통행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1항).

② 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한다.

정답: O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막는 구역이고, 통행제한구역은 일정 시간만 막는 구역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③ 금지구역을 정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법정요건이다.

정답: X

지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면서 관할 경찰관서·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 장관 의견 청취는 요건이 아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3항).

④ 청소년이 금지구역을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정답: X

금지구역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이다 — 교육감은 들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4항).

⑤ 금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정답: X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단속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