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단체·전담공무원·근로 보호

50.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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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5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청소년단체의 운영·활동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9조 제1항).

  2. ②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청소년단체는 정관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30조 제1항).

  3. ③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세울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법인은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없다.

    정답: X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돕기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9조 제3항).

  5. ⑤ 국가는 청소년지도자의 연수를 위해 청소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시책을 마련하고, 단체·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과정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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