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7년 제16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3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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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실제 거주지

    정답: O

    출제 당시공개정보에는 주소와 함께 실제 사는 곳이 도로명·건물번호까지 들어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3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제4항이다.

  2. ②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정답: O

    출제 당시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을 담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가 공개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6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제4항이다.

  3. ③ 금지약물복용여부

    정답: X

    출제 당시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범죄 요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 약물 복용 여부는 없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제4항이다.

  4. ④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여부

    정답: O

    출제 당시전자장치를 달고 있는지도 공개정보에 든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8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제4항이다.

  5. 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정답: O

    출제 당시성폭력범죄 전과는 죄명과 횟수까지 공개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7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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