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본인·보호자·참고인의 심문 등 조사를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11조 제1항).

② 사건 본인의 소환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기일을 정해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제1항).

③ 조건부 기소유예

정답: X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소년법 제49조의3).

④ 긴급동행영장 발부

정답: O

본인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판사는 소환 없이 바로 동행영장을 낼 수 있다(소년법 제14조).

⑤ 화해권고

정답: O

판사는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