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긴급성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ㄷ 사회봉사는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 들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② ㄱ, ㄴ, ㅁ

정답: O

출제 당시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서면사과·접촉 금지·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이고 추인을 받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제5항이고 학급교체도 든다.

③ ㄴ, ㄷ, ㄹ

정답: X

사회봉사(ㄷ)와 학급교체(ㄹ)는 자치위원회 요청으로만 하는 조치라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④ ㄴ, ㄹ, ㅁ

정답: X

ㄹ 학급교체는 긴급조치가 아니고, 긴급조치인 ㄱ 서면사과가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⑤ ㄷ, ㄹ, ㅁ

정답: X

ㅁ 출석정지만 긴급조치이고 ㄷ 사회봉사·ㄹ 학급교체는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