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1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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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험 총론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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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유상ㆍ편무계약성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자는 사고 시 보험금을 내기로 서로 의무를 지니 편무가 아니라 쌍무계약이다(상법 제638조).

2. 2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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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위임 없이도 계약할 수 있어 ㄱ이 틀렸고, 타인은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료 의무를 벗으므로 ㄹ도 틀렸다

3. 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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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변경 계약마다

4. 4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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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미 일어난 사고를 알면서 보험에 드는 것은 우연성이 없어 무효다

5. 5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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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대리상 권한 제한은 허용되고, 제한 사실을 모른 보험계약자가 대리상에게 한 행위는 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6. 6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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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위험을 내다보고 보험료를 높게 정했는데 그 위험이 사라지면 보험계약자는 이후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7. 7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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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첫 회 보험료가 계약 성립 후 2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8. 8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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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연체로 해지되고 환급금이 안 나간 계약은 일정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의2).

9. 9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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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경과실로 잘못 알린 경우는 해지 사유가 아니다(상법 제651조).

10. 10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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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의든 중과실이든 위험을 스스로 늘린 경우 보험자의 해지 기간은 3월이 아니라 안 날부터 1월이다(상법 제653조).

11. 11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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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을 뿐, 보험금 전액을 면하지는 않는다(상법 제657조 제2항).

12. 12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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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손해보험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도 면책이다

13. 1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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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8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 8이다(상법 제662조).

14. 14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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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사고의 성질

    보험사고의 성질은 보험의 목적·보험금액과 함께 손해보험증권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2호).

15. 15번손해보험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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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다

16. 16번손해보험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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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고, 손해를 따질 때 사고 발생 시점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쓴다(상법 제671조).

17. 17번손해보험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보험자와 10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기간은 동일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없으며, 甲의 사기도 없었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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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가 연대책임으로 15억원을 냈다면 제 몫 12억원(20억원 × 15/25)을 넘는 3억원은 B에게 구상할 수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18. 18번손해보험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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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보험가액은 기평가가 아니면 사고 발생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보험의 판단 기준이 언제나 계약 때인 것은 아니다(상법 제671조, 제674조).

19. 19번손해보험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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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한 사람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리면 된다(상법 제679조 제2항).

20. 20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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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그 넘는 부분까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21. 21번손해보험

    상법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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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목적 전부가 멸실되고 보험금액을 모두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남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얻는다(상법 제681조).

22. 22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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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법률상 당연히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23. 23번손해보험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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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의 「사용자」는 조문의 사용인(피보험자가 부리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인의 물건도 가족의 물건처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상법 제686조).

24. 24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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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자는 자신이 진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상법 제661조).

25. 25번손해보험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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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ㄹ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ㄴ),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ㄷ), 정한 보험가액(ㄹ)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