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출 목록

2025제23회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가치와 이념

2

사회복지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3

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4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상자 사회복지 주체 권리수준 걸인, 부랑인, 무권리, 정책당국의 빈민법 ( ㄱ )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재량 사회보험 노동자 계급 국가, 노동조합 ( ㄴ ) 복지국가 ( ㄷ ) 국가, 시민단체 시민권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6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ㄴ.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ㄷ.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ㄹ.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

7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8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9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전달체계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ㆍ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 어진다. ○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11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 현금 ㄴ. 증서(바우처) ㄷ. 현물 ㄹ. 기회

정책의 분석틀 · 급여

12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재정

1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1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이다. 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ㄷ.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ㄹ. 비영리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책의 분석틀 · 전달체계

15

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ㄷ.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정책의 분석틀 · 급여

16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분석틀 · 할당

17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사회보장 · 사회보험

18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

정책의 분석틀 · 재정

19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22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23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4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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