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만드는 법규범이다. 주민이 뽑은 대표들이 정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이 홀로 만드는 규칙과 뚜렷이 갈리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라 하겠다.

②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규칙의 임자가 단체장인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O

상위가 아니라 하위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범이 광역자치단체의 규범 아래에 놓이는 것이다.

⑤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규칙은 단체장이 조례의 범위에서 만든다. 제29조가 규칙을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로 묶었으므로 조례가 위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