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ㄷ.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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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입법 변천사를 묻는다. ㄱ·ㄴ·ㄹ이 옳다 — 걸리는 것은 ㄷ이다.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이 된 해는 1989년이 아니라 1981년이다.

① ㄱ
정답: X
ㄱ만 골라 모자란다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인 ㄴ과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칭인 ㄹ도 사실이다.
② ㄴ, ㄷ
정답: X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 ㄷ이 틀렸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③ ㄱ, ㄴ, ㄹ
정답: O
노인복지법 1981년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의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칭이 모두 사실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인 ㄱ이 빠졌고, 아동복지법 개칭은 1989년이 아니라 1981년이라 ㄷ은 사실과 다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끼었다 — 1989년은 장애인복지법이 생긴 해이고,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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