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4.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ㄴ. 실업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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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2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고용보험사업을 묻는다. ㄱ·ㄴ·ㄷ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다.

  1.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도 제4조제1항이 든 고용보험사업에 함께 든다.

  2.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실업급여도 제4조제1항이 명시한 고용보험사업의 한 갈래에 해당한다.

  3.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도 제4조제1항이 든 고용보험사업에 함께 든다.

  4.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은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고 정한다. ㄹ의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공공부조의 급여이므로 이 법에 들지 않는다.

  5.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이지 고용보험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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