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외에 육아휴직 급여(ㄷ)도 고용보험사업이라 빠지면 안 된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고용보험의 중심 급여인 실업급여(ㄴ)를 뺀 조합이라 성립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③ ㄴ, ㄷ

정답: X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ㄱ)도 고용보험법이 이름을 들어 정한 사업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④ ㄱ, ㄴ, ㄷ

정답: O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⑤ ㄴ, ㄷ, ㄹ

정답: X

자활급여(ㄹ)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라 끼면 안 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ㄱ)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