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같은 부가급여를 대통령령에 따라 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②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정답: O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일반건강검진·암검진·영유아건강검진을 해 질병을 일찍 찾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③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정답: X

공단 예산은 이사회 의결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바꿀 때도 같다(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중과실 범죄행위나 고의 사고가 원인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⑤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답: O

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연체금이 붙되, 체납액 대비 상한이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