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정답: X

국적 상실은 국외 이주와 같은 호의 상실 사유라 「아닌 것」에 들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

② ㄷ

정답: O

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 수급권자 요건 미충족뿐이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은 기초연금과 무관하다(기초연금법 제17조).

③ ㄱ, ㄴ

정답: X

사망과 국적 상실은 모두 상실 사유라 「아닌 것」이 아니고, 답인 ㄷ이 빠졌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1호, 제2호).

④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국외 이주(ㄹ)는 제2호가 정한 상실 사유라 끼면 안 된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

⑤ ㄱ, ㄷ, ㄹ

정답: X

사망(ㄱ)과 국외 이주(ㄹ)는 상실 사유라 섞이면 안 되고,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ㄷ뿐이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