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정답: X

ㄴ은 상실 사유에 든다. 제17조제2호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이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ㄷ

정답: O

옳다. 기초연금법 제17조가 든 상실 사유는 사망한 때(제1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제2호),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제3호) 셋이다.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일 뿐 기초연금과 무관하므로 상실 사유가 아니다.

③ ㄱ, ㄴ

정답: X

ㄱ과 ㄴ 모두 상실 사유에 든다. 사망은 제1호, 국적 상실은 제2호이므로 「아닌 것」을 고르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④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국외 이주는 제2호가 든 상실 사유이므로 「아닌 것」에 들 수 없고, 남는 것은 ㄷ뿐이다.

⑤ ㄱ, ㄷ, ㄹ

정답: X

ㄱ과 ㄹ이 섞였다. 사망과 국외 이주는 모두 제17조가 든 상실 사유이므로 「아닌 것」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