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 사이 의견을 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

②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한다(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

③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영주 자격 외국인,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④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정답: X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장애인 주간이다(장애인복지법 제14조 제1항).

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므로 장애수당을 겹쳐 주지 않는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