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14.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ㄷ.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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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묻는다. ㄱ·ㄴ·ㄷ 모두 제39조의9가 든 여섯 갈래 안에 들어 있다.

  1. ① ㄱ

    정답: X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ㄱ)뿐 아니라 구걸 강요(ㄴ)와 금품 목적 외 사용(ㄷ)도 금지행위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제4호, 제5호).

  2. ② ㄷ

    정답: X

    금품 목적 외 사용(ㄷ)만 고르면 성폭행·성희롱(ㄱ)과 구걸 강요(ㄴ)가 빠진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제4호).

  3. ③ ㄱ, ㄴ

    정답: X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쓰는 ㄷ도 경제적 학대로 금지돼 빠지면 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

  4. ④ ㄴ, ㄷ

    정답: X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인 ㄱ도 금지행위라 빠지면 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ㄱ은 성적 학대, ㄴ은 구걸 강요, ㄷ은 금품 목적 외 사용으로 셋 다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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