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복지관은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되, 직업·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선 제공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 제3호).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시설 운영위원회는 운영계획·프로그램·인권보호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민간이 시설을 세울 때는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없이 설치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시설 수용인원 상한은 300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다(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⑤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정답: X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므로 비상근으로 다른 일을 겸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