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우선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5제2항은 사회복지관이 우선 제공할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과 함께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을 든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의결이 아니라 심의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다. 같은 법 제41조는 각 시설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정답: X

상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제2항은 시설의 장을 상근하도록 정하므로,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