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허가조건 위반(ㄱ)과 목적 달성 불능(ㄴ)은 시정명령과 취소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 허가조건 위반은 임의적 사유이고, 필요적 사유인 ㄹ 기본재산 미출연이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7호).

③ ㄴ, ㄷ

정답: X

ㄴ 목적 달성 불능은 임의적 사유라 끼면 안 되고, 필요적 사유인 ㄹ 기본재산 미출연이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호).

④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은 임의적 사유이고, 필요적 사유인 ㄷ 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가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⑤ ㄷ, ㄹ

정답: O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때와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때뿐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