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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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제정이 가장 이른 법률을 고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이 우리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O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옮겨 놓은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6024호, 1999년 9월 7일이며, 그 부칙 제2조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한다고 못 박았다. 시행은 2000년 10월 1일부터였다.
③ 고용보험법
정답: X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이어 네 번째로 도입된 사회보험이며, 1963년보다 서른 해가 뒤진다.
④ 국민연금법
정답: X
국민연금법은 1986년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부개정해 이름을 바꾼 것이니 뿌리를 1973년으로 잡아도 1963년보다는 늦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하나로 합쳐 조합을 통합한 법이므로 1963년보다 한참 뒤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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