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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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제정이 가장 이른 법률을 고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이 우리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돼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첫 사회보험법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이르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에 생활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됐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③ 고용보험법
정답: X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돼 1995년부터 시행된 네 번째 사회보험법이다.
④ 국민연금법
정답: X
국민연금법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1986년에 전부개정한 법이라 뿌리를 따져도 1963년보다 늦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합쳐 제정됐고 2000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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