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현금과 현물이 아니라 현물이 원칙이다.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② 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네 가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제1호가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이다.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재해 대비 시책이 그 뒤를 잇는다.

③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둔다.

정답: X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책 건의 등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둔다고 정한다.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10년ㆍ1억원이 아니라 1년ㆍ1천만원이다. 같은 법 제54조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