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7.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을 묻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 제공이 원칙이고, 민간 제공 때는 이용권을 줄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2. ② 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중 재해 대비 시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제1항).

  3. ③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둔다.

    정답: X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를 맡는 곳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협의회이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단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4.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1호의2).

  5. ⑤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