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관은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되, 수급자·장애인·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우선 제공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2항).

③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5항).

④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정답: O

운영위원회는 운영계획, 프로그램,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 생활환경·고충 처리 등을 심의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제3호).

⑤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회계부정·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